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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년 끌어온 변협·로톡 갈등…법무부, ‘123명 징계’ 심사했지만 결론 못 내
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‘로톡’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한 데 대해 법무부가 20일 무더기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심의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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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 뒤 “검·언 십자포화” 라던 조국 변했다… “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”
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며 입장문을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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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2 권경애' 이러니 계속 나온다...'불량 변호사'에 눈감는 변협
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. 뉴스1 동생이 사기 혐의로 입건됐던 A씨는 2017년 9월 모 법무법인 대표였던 김모(77) 변호사에게 2200만원주고 사건을 의뢰했다. A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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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로톡 가입 변호사' 123명 징계 적절했나…법무부 20일 징계위
지난 2월 23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.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이날 나왔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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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번 주 리뷰]美, 기준금리 동결…돈봉투 의혹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(12~18일)
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#U-20월드컵 #여성 대상 강력범죄 #부산 돌려차기 #윤관석ㆍ이성만 체포동의안 #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 #조국 파면 #남북연락사무소 손배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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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학교 돌아간다"던 조국…서울대 파면에 '총선 출마설' 퍼진다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.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낮에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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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, 조국에 최고 징계…“조민 장학금 수수 유죄 결정타”
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.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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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민 장학금' 결정타였다...조국, 파면 확정땐 퇴직금·연금 제한
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파면을 결정했다.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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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‘서울대 파면’ 결정에 “명예 회복위해 즉각 항소할 것”
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자 조 전 장관은 “즉각 항소할 것”이라고 입장을 밝혔다.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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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서울대 징계위, 조국 교수직 파면...기소된지 3년5개월만
조국 전 법무부 장관. 뉴스1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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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'독직폭행 무죄' 정진웅 검사 징계위서 빠진다…자진 회피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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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검찰총장 尹' 징계취소 항소심..."대통령됐다고 영향 미치지 않아"
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.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당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. 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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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로톡 관련 소송 예고 "공정위 '끼워 맞추기' 심사 부당"
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제정했다가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. 변협은 23일 "공정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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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국,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안해” 1심 판결문에 적시
지난 3일 ‘자녀 입시비리’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-1부가 조 전 장관이 ‘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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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징역 2년' 조국, 서울대 징계위 다시 열린다…"조만간 논의"
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. 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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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, 로톡 가입 변호사 첫 징계 처분…로톡 “강력 규탄”
지난해 8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'로톡' 광고물.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‘로톡’ 가입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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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비판했다고 와인병 던진 변호사…특수상해 불구속기소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기자에게 탁자를 뒤엎으며 와인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변호사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 이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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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친문‧반윤’ 검사장 줄줄이 좌천…'유배지' 법무연수원 보냈다
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(검사장)급 인사에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검사장 일부 인사에 대한 ‘좌천’도 이뤄졌다. 지난 정권에서 ‘친 정부’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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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공수처 비판’ 기사 문제 삼아 기자 폭행한 변호사, 정직 6개월
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앞. [뉴스1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대한 비판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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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 측 "김관정 '채널A 수사일지'는 일지 아닌 진술서…허위"
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소송을 맡은 법무 대리인인 이석웅(앞), 이완규, 손경식 변호사. 김상선 기자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개한 '채널A 사건 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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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영구막변이 고발한다]법미꾸라지들의 꼼수완벽 검수완박
'검수완박'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할 때의 상황. 그래픽=박경민 기자 지난 20일,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. 기대와 걱정 속에 수험생들의 희비가 교차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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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秋 징계' 취소소송 항소심…尹측 "절차적 하자 크다" 주장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국립 4?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2주년 4?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.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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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'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' 종결…법무부도 소 취하 동의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.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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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해달라" 尹 소송, 2심 앞두고 취하 왜
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출근하고 있다.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